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사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의)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추진배경

도시관리에 있어 종전의 택지개발이나 재개발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하향식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람 중심의 상향식 개발로 도시민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일자리, 교육, 보건, 생활안전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재생으로써의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 상향식 개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과정

2003 ~

도시재생 정책 도입 검토

도시재생 정책 도입 논의

  • 도시재정비촉진법재정 (05.12.30)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07~19)
  • 도시재생 R&D ‘도시재생사업단’ (07~14)
2008 ~

도시재생 정책 본격 논의

도시재생지원 방안 검토

  • 재정비 촉진 사업(뉴타운) 확대 추진
  •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 사업 추진 (10~16)
2013 ~

국가지원 도시재생 시작

국가지원 도시 재생 사업 추진
(2회, 46곳)

  • 도시재생 특별법 (13.06)
  • 주택도시기금법 재정 (15.01)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15 ~ 현재)
  • 도시재생 R&D ‘실증 연구단’ (14~18)
2017 ~

국가지원도시 재생 확대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5년, 488곳)

  • 도활 사업 + 우리 동네 살리기 개런 (17)
  • 쇠퇴지역 지역역량강화 연구단 (19~22)

* 도심융합특구, 어촌뉴딜 300 등 유관정책 확대

2022 ~

국가지원 도시재생 추진체계 전환

도시재생추진방향 정비 (매년 30곳 내외)

  • 균형발전 정책 & 성과 중심 사업 체계
  • 현신지구 & 지역특화 & 우동살 개편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정 추진 중

2024년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 전환
  • 기반 편의 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 패키지 지원

* 뉴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구분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우리동네 살리기 지역 특화재생 인정사업 경제재생 거점사업(혁신지구) 뉴빌리지
사업규모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중심 산업, 지역경제 소규모 주거 자율적인 특화사업 10만 m² 미만 점 단위 사업 산업·상업주거 복합지역 주거
권장면적 5~10만m² 내외 10~15만m² 내외 20만m² 내외 50만m² 내외 5만m² 내외 제한 없음 1만 ~ 200만 m² 이하 5~10m² 이하
대상지역 저층 주거 밀집 지역 골목 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신단, 항만 등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 제한 없음 활성화 지역 외 지역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노후 저층 주거
내용 골목길 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 생활 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 지역 고유자원 활용 및 브랜드화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 거점 조성 민간주도 주택정비·공급을 위해 기반·편의시설 공급
국비지원 (집행기간) 100억원 (4년) 100억원 (4년) 150억원 (5년) 250억원 (6년) 50억원 (3~4년) 150억원 (4년) 50억원 (3년) 250억원 (5년) 50~150억원
활성화 계획수립 수립 필수 필요시 수립 수립 필수 인정사업 시행계획 선정 후 2년 이내 수립 선정 후 수립 가능
근거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별법